靑, 19일 2차 행정관급 전 직원 대상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3건의 투기의심사례, 공개 및 정부 합수본에 수사참고자료 전달
청와대는 19일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내용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하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자료사진］
정 수석에 따르면, 1999년 입직(入職)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해당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키로 밖에 있는 각각 1.5억 미만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해당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또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평방미터 매수했다. 이 사안은 개발계획이 공람일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 아니나 공개했다.
2019년 12월 군 파견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평방미터 구입. 역시 공람일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중이나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공개했다.
한편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천458명에 대한 별도 자체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평방미터를 구입한 사실 확인,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토지 투기 관련 조사에 차명거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청와대 직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만 했다"면서 "의심사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정한 조사기준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대상도 조사해 의심 내역은 수사하도록 통보했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5년 이전 조사'이지만 청와대는 '10년 이전까지 조사'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사단계에서는 차명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면서도 "다만 그것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합수본에서 차명거래 포함한 모든 거래를 철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와 이번 행정관 이하 전 직원의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 이날 발표된 3건의 의심사례외 청와대내 관계자의 신도기 땅투기 사례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