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법인세 하한을 현행 13%에서 21%까지 인상할 것"
바이든, 공화당에 법인세 증세 협력 촉구…25%로 합의할 수도
미 상원 외교위 14일 심의 전 '2021년 전략 경쟁법'초안 공개…중국 국제적 영향력 확대 저지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
中 "美 제재, 모기가 무는 정도…개발 가속화에 동기부여"
AZ백신 혈전사태에 젊은층 접종 중단…EMA·WHO "위험보다 이익 커" 접종 권고 유지
美 영국발 변이 52개 지역에서 발견…남아공 변이도 36개 지역서 발견
CDC "7일간 변이 6만3천 건 전주보다 2.3% 증가…실제 감염 더 많을 것"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다른 국가로 기업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번 주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20과 이에 대한 합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21%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미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에서 걷자는 공문을 140여개국에 보냈다. 이에 지난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다국적 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법인세 인상부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초 바이든은 초당적 지지 없이도 증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8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증세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연설 직후 외신은 애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법인세 28%를 25%까지 협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주에도 미·중 갈등에 대한 소식이 이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對)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한 법안을 공개했으며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에 중국 언론은 中 상무부 연구원을 인용 미국의 이러한 제재가 “모기가 무는 정도”의 영향이라며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가속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보도를 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소수의 혈전 사례 여파로 영국에서도 젊은 층에 대한 해당 백신의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도 55세 미만에 한해 이미 AZ 백신으로 1차를 진행한 접종자에게 mRNA 백신 2차 접종을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WHO는 AZ 백신의 위험보다 이점이 크다며 접종을 권고했으며 EMA 또한, 혈전과 백신 사이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며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접종 권고를 유지했다.
유럽이 혈전증 사태와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존 백신의 생산 강화와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승인으로 4월 19일까지 모든 성인이 접종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발 변이가 미 50개 주에서 모두 발견되고 백신에 일부 내성이 있는 남아공발 변이가 36개 주에서 발견되는 등 변이의 확산이 4차 대유행의 기로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돼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재촉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美 재무 옐런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위해 G20과 협력”(4.5.로이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연설을 통해 G20 국가들과 협력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에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이 “30년간 이어진 '바닥 경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까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법인세 인상을 피해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할 것이며 다른 주요 국가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 세금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의 소득에 대한 면제를 없애는 것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현행 13%에서 21%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 美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에 이어 “다국적기업, 매출 나는 나라에 세금 납부하자” (4.9.블룸버그통신)
미 재무부가 8일(현지시간) 최대 100여개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국에 전달헸다.
앞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주장한 미 정부는 이날 공문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대 다국적 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거대 IT기업에 적용할 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해왔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두고 국제적 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추가 제안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美 공화당 이어 민주당 조 맨친 의원도 법인세 인상 반대 (4.5.AP통신)
바이든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을 밝히자 공화당 뿐 아니라 조 맨친 의원 등 일부 민주당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 중도파인 조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지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8%인상은 너무 과도하다며 25%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뿐만이 아닌 “민주당 의원 6~7여명이 이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시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동원해도 법안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 바이든 “법인세 올려도 기업 떠난다는 증거 없다” (4.5.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면 기업이 미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50여개 기업을 지적하며 “이제는 그들의 몫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과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맨친 의원이 제안한 25%를 고려해봤냐는 질문에 28%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세금 제안과 합치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비용을 모두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바이든 “중국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증세 협력 촉구(4.7.WSJ)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연설에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 같나. 그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더 제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안 규모와 증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공화당에 협력을 촉구하며 세율을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바이든 법인세 28%에서 25%로 합의할 수도(4.7.로이터)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관계자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25%에 법인세가 합의될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 바이든 “총기범죄는 전염병”…규제 행정명령 발표(4.8.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총기난사와 지역사회 유혈사태, 자살 방지를 위한 첫 단계로 총기 관련 규제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총기는 전염병이다. 중단돼야한다”고 촉구며 유령총에 대한 단속 강화, 총 개량 보조장치 등록제 전환, 고용랸 탄창 사적 소지 금지, 미 당국 총기 불법거래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각 주별 위험인물 총기 소지 금 등 '적기법'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총기규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총기 제조사에 대한 법적 면책 혜택을 철폐하는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자고 설명했다.
◆ 미 백신 외교 책임자 임명...中 백신외교 경계(4.4.AFP)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게일 스미스 전 미 국제개발처 처장을 백신 외교를 담당하게 될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 안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백신 외교를 경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보여진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 부분(백신 접종 및 공급)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에 있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선택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미 국무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발언 번복…"논의한 바 없어"(4.6.폴리티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사진 로이터>
6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며 “조직적인 접근은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익명의 국무부 고위관리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지 않았고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와 달리 프라이스 대변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중국에 관한 공통의 우려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 또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발언대로 베이징올림픽에 관련해 발표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 팔레스타인 지원 재개…'2국가법' 강조(4.7.AP통신)
7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의회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에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금은 유엔 내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1억5천만 달러, 서안과 가자지구 경제개발지원 7천500만 달러, 평화구축 프로그램 1천만 달러 등 모두 2억3천500만 달러(2천630억 원)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하는 등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며 모든 지원을 차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967년 이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별도국가로 인정하는 '2국가 해법'을 다시 강조하며 관계 회복을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 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질 시 북한과 외교 고려"(4.7.로이터)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 <사진 로이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우리는 지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비핵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외교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인권과 비핵화 그리고 제재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긴장 고조 시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외교적 대화는 열려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절충적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 美 외교위원회, 중국 영향력 확대 저지 위한 법안 추진(4.9.로이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인권 증진, 안보 지원, 허위 정보 퇴치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14일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전략 경쟁법'이라는 제목의 법안 초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대(對)중국 강경 정서를 반영해 중국 측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80쪽 분량의 이 법안은 중국과의 경제 경쟁은 물론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와 홍콩의 민주주의 지원 등 인도적, 민주적 가치도 아우르고 있다.
또한, 법안은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하며 미국 관리들이 대만 관리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를 억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中 "美 제재, 모기가 무는 정도…개발 가속화에 동기부여“(4.9.환구망)
전날 7일(현지시간) 미국이 자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가운데 중국 측이 이러한 미국의 제재가 중국 연구 개발을 막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메이신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컴퓨터를 포함에 군에 사용될 수 있는 중국 기술에 많은 제재를 해왔다”며 이번 조치 또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이번 제재도 모기가 무는 것과 같다”며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가속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반박했다.
전날 미 상무부는 톈진 피튬 정보기술 등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들이 중국군의 슈퍼컴퓨터 제작,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 영국 AZ 백신 접종 제한하나…혈전증 우려(4.5.BBC)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 연합뉴스>
영국 보건 당국이 소수 혈전증 사례 보고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젊은층에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는 앞서 AZ 백신이 혈전증에 대한 잠재적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영국에서만 접종 후 7명이 혈전으로 사망하자 아직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 WHO “AZ 백신 위험보단 이점 커”…EMA “빠르면 7일 결과 발표”(4.6.AFP통신)
호제리우 파울루 핀투 드 사 가스파르 WHO 규제·심사 책임자가 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AZ백신과 혈전증 사이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전문가들이 검토 중인 AZ백신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는 백신에 대한 위험과 이점 평가가 긍정적”이라며 백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럽의약품청(EMA) 또한, 해당 백신에 대한 평가가 아직 검토중이라며 오는 7일이나 8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옥스퍼드대 “혈전 사례 검토 동안 AZ백신 아동 임상 중단”(4.6.CNN)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개발한 영국 옥스퍼드대가 6일(현지시간) 6세에서 17세 사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옥스퍼드대는 “의약보건제품규제청(MHRA)이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들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 임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MHRA는 지난주 해당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30건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7명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은 현재 30세 이하 젊은층을 대상으로 AZ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 프랑스, AZ 백신 1차 접종자는 2차 접종으로 mRNA백신 권고 예정 (4.8.로이터)
두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보건기구가 9일(현지시간) 55세 미만에 대해 이미 AZ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은 2차 접종으로 mRNA 백신을 권고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mRNA 전령 리보핵산(messenger RNA)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아서 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백신을 뜻하는데 현재 프랑스에서 승인 받은 백신 중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전문가는 기존의 백신과 mRNA 백신이 동일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AZ 백신과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혼합해 접종하는 방법이 같은 수준의 예방효과를 낸다는 임상적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 호주 “3월 접종 목표 실패 EU 탓” 비난…EU 백신 수출규제 영향(4.7.로이터)
지난달 EU가 백신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호주 정부가 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측이 수출 허가증을 EU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호주로 선입 선량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호주 측에 수출허가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EU 측은 그들의 주문량을 공급받기 전까지는 백신을 더이상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날 EU는 호주로의 백신 수출을 막은 것을 부인했으며 AZ 백신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 정부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의미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호주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주문한 백신”이라며 3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이었던 AZ 백신 310만 회분의 지연이 백신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3월 말까지 최고 4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삼았으나, EU의 규제 강화 후 67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 美 변이 확산이 4차유행 변수…인도발 변이까지 발견(4.7.로이터)
◆…미국 워싱턴DC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추모가는 성조기 <사진 로이터>
CDC는 6일 기준 1만6,275명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를 보고했는데, 변이 여부 검사를 일부에게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백신에 일부 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도 36개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인도발 이중 변이도 발견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 변이는 바이러스 E484Q와 L452R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변이이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졌다.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할뿐더러 백신에 면역이 있을 수도 있어 최근 미국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4차 유행의 변수가 될수도 있다.
미 공중 보건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은 6일(현지시간) 이번주 주말이면 미국의 성인 절반이 최소 1차 백신을 접종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을 당신 쪽으로 데려올 때까지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