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신설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 시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다양한 소비자 현안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운영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재단은 소비자교육, 정보제공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관련 법상의 동의의결에 따라 사업자가 기금에 출연‧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합리화하도록 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지연을 초래했던 사전허가절차를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법률상 자격 있는 단체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2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