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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화의 무역이야기]

남북미 자유무역협정 희망사항

조세일보 | 홍재화 필맥스 대표 2021.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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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자유무역협정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남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담겼으면 좋을 내용을 담아 초안을 만들어 본다.  

남한(대한민국),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한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조선인민민주주의, 조선)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세 당사국)는, 

삼국의 새롭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삼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삼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삼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삼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삼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삼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삼국 공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조선의 국제무역기구 가입(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며,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 .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본 협정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 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 .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본 협정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본 협정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본 협정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 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본 협정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한반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1) 50개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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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1. 체결 당사자로 남북한 모두 국가로 인정하는 국호를 썼음. 
2. 문안은 한-미 FTA문안을 그대로 사용하되, 새롭거나 추가적인 문구는 밑 줄을 그어 표시함
3. 영역의 정의는 남북한 모두의 주권 영역을 포함하여 1945년 이후 축소된 영역을 인정하지 않게 함

홍재화 필맥스 대표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전 KOTRA 파나마무역관, 홍보부 근무
[저서] 무역&오퍼상 무작정 따라하기,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어제를 바꿀 순 없어도 내일은 바꿀 순 있다, 해외무역 첫 걸음 당신도 수출 쉽게 할 수 있다 등 다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drim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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