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해 올해 3분기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정개정 전이라도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포상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에 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조치 금액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