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생산 확대가 더 효과적인지 연구 중…아직 결정 안 돼”
지재권 면제 시 백신 안전성과 기존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고갈될 수 있어
면제 찬성론자들 앞서 WTO에서 지재권 면제 반대한 미국에 “입장 바꿔라” 압박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사진 로이터>
전 세계에서 백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백악관이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에 백신 지식재산권의 면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안 방안이 있고 그것(지재권 면제)이 방법 중 하나지만 우리는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관리들은 미국 내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원들과 비영리 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백신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세계무역개발기구(WTO)에서 영국과 EU 등 선진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는 안건을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찬성론자들은 오는 4월 30일 이 문제에 관한 WTO 회의에서 미국에 입장을 바꾸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면제 시 백신의 생산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고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타이 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제약회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하며 백신 생산과 유통에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개발도상국이 맡는 해결방안에 관해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그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의약품 접근 권한에 대한 격차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며 산업이 위기의 시기에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3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 회원 100개국의 지지를 받아 제약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개발도상국들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3월 11일(현지시간)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회의에서 8번째로 논의됐으나,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면제한다고 해서 공급이 급증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또한, 앞서 영국 전 총리, 프랑스 전 대통령, 노벨 수상자 등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세계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 공유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