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명확하게 갈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54.8%)' 찬성 비율 더 높아 (여성 40.5%)
<리얼미터>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비례벌금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책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리얼미터 제공］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반대'하는 응답자(4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찬성'이 40.5%, '반대'가 50.4%로 남성보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1.8%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61.1%였으나, 30대에서는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8.1%였고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34.8%에 불과했다. 타 연령대의 경우 찬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권역별로는 PK(부산·울산·경남)(찬성 50.7% vs. 반대 35.1%), 호남권(광주·전라)(52.1% vs. 33.9%)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46.4% vs. 48.2%), 경기·인천(45.3% vs,49.9%), TK(대구·경북)(44.5% vs 52.1%), 충청권(대전·세종·충청)(55.7% vs 41.8%) 등에서는 양쪽 의견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념성향별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67.9%)는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지만, 이념적으로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반대로 10명 가운데 6명 정도(61.7%)가 이 제도에 반대했다. '중도' 응답자는 찬성 49.1%, 반대 47.9%로 갈렸다.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66.3%가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64.3%는 반대해 대조를 보였다. 무당층은 찬성 48.9%, 반대 47.5%로 팽팽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의견은 세대와 지역별 차이보다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이를 둘러싸고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야당 소속의 윤희숙 의원이 논쟁을 벌이면서 제도의 타당성보다는 정치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천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남녀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1%)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