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연평균 2500여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시설을 떠나 사회로 떠밀리듯 나가고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5일 어린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정 형편 때문에 시설이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되어 보호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5천명에 달한다"며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게 보호를 받다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어른도 아닌, 아이도 아닌 상태로 자립을 강요받는다"며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지만, 아이들은 지낼 곳을 잃고 떠밀리듯 사회로 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연평균 2500여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 곳을 찾아 떠납니다. 코로나로 성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시설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1957년 어린이헌장부터 2016년 아동권리헌장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아동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지원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등을 보장했다"고 설명하며 "국가는 마땅히 사회적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부터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비롯해, 주거지원·진로 및 취업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 전방위적인 자립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송영길 당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회적 돌봄은 아이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어린이들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