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재정 낭비 이야기”
이광재 “꿈과 희망이 필요한데...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돼 문제”
'청년층 세계여행 지원·전역지원금·20세 청년지원금' 등 청년층에 국가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 '마이너 주자'들로부터 나왔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대선주자께서 20대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놓는 제안들을 보면 '너무 그러지 좀 맙시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라며 여권 대선주자 3인의 청년정책을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글［갈무리］
이어 "1000만원 여행자금을 지원하고, 30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준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년 뒤 20살이 된 청년에게 1억원을 주려면 어떤 재정전략을 만들어야 합니까?"라며 이 지사와 함께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있는 재정 마구 나눠주고 퍼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제 마구 던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을 복원하기보다 돈을 얼마 주겠다는 방식으로 정책노선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저도 대선을 준비하면서 모병제 전환과 정예강군 구상, 김포공항부지 대규모스마트시티 구상, 국민자산5억 성공시대 구상 등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안보, 부동산, 노후자산 등에 대한 정책이다. 물론 그 중 재정이 투입되는 구상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변경시켜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미래 설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스스로 노력하는 청년들과 국민들의 열정이 존중받고 댓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의 사무를 준비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곳이 많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심과 다행의 안전망을 보강하는데 재정이 우선 쓰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마구 나눠주는 구상만 우선되면 기존에 필수적인 재정까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퍼주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세심하게 설계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퍼주기 정책 경쟁에 우려를 보낸다"며 "그래서는 2030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대선 출마 후보군 중 한명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을 택하지 않고 남다른 도전하는 젊은이들, 국방 의무를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커플들.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꿈과 희망이 필요한 이들"이라며 "그런데 그 해결책이 '현금'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출처=이광재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또한 "'국가재정 퍼주기 경쟁'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해야 한다. 나눠주는 것과 채우는 것이 균형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인프라 구축과 기술벤처붐을 일으킨 한편, 생산적 복지라는 획기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방형 통상국가의 비젼을 세우고 FTA를 추진한 동시에 세종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한국판뉴딜로 미래 선도국가를 그린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성장과 복지 두 가지를 함께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나눠 주는 논의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라며 "현금이 아닌 꿈과 희망을 나눠 줄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치열히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