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경기 변동에 따른 도산 위기를 안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가량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42.6%로 나타났다. 본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 등이 주요 갑질 사례로 꼽혔다.
◆…사진=법무법인 도우화산 제공
법무법인 도우화산 윤호근 변호사는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은 불공정거래가 활개를 치는 분야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울 수 없고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가맹점의 개별적 현실을 무시한 채 필수 품목을 강매시켜 일부 로열티를 녹여 받거나 비싼 전국 광고비까지 가맹점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납품업자나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나 금지 행위 등을 모르면 사업 도중 갑질을 당해도 법률적 권리를 포기한 채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며 "일반 기업법 이외 점주들에게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법적 구제인지 세심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국내·국제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자문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통기업, 납품기업, 대리점 사업 본사, 대리점업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업자문에 나서고 있다.
그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의 공정거래법상의 권리의무를 좀 더 분명히 하여 계약의 균등을 맞추려는 이유는 그들이 대기업을 등에 입은 본사와의 게임 속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납품업자나 대리점주, 가맹점주들도 대규모유통업자나 본사에 불공정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들과 사업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공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분쟁만큼은 의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존하는 불공정한 기업 문화가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