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한 생산방식이 보편화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걸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목적에 의해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핵심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성에는 남북경협과 같은 특수한 사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현재 남한은 52개국과 FTA체결된 상태이다. 앞으로도 그 대상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남-북-미 경제교류가 재개된다면, 북한 제품이 남한이 맺어온 FTA 체결국,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와 원산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남북한의 경제 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남-북-미 경제 교류가 재개된다는 것은 여지껏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던 많은 경제외적인 요소들의 장벽이 사라졌다는 전제이다. 그리고 좀 더 희망이 있다면, 남북교역이 재개되면서 모든 체결국들이 북한에 대한 관대한 배려로 폭넓게 원산지 인증해주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독수리가 될 것이다.
역외 생산지역을 한반도 전체로
남한이 북한에서 생산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역외가공 허용 방식'이라는 독특한 규정 때문이다. FTA는 원래 본래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면, 당사국외에서 생산되거나 반입된 물품은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물품 전체가 비원산지 물품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청바지 하나를 만들어도 10여개국이 연관되어야 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는 그렇게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역외가공허용 방식'은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FTA협정 당사국 영역이 아닌 역외지역에서 생산·가공 등이 이루어진 제품을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남한의 FTA에서 역외가공을 인정하고 있는 곳은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이다. 그리고 기타 협정에서는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하거나, 당사국 간의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의 FTA협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우선 각 협정 당사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전제는 물론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에서의 불협화음이 해소되고, 북한이 국제 정치 경제분야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협정 당사국들이 남한의 북한지역에서 '역외 생산 물품'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재는 최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부자재가 남한 또는 FTA체결 역내국가 (예:한-아세안 FTA의 경우 베트남이나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중 어느 곳을 불문함)에서 생산된 재료와 개성공단이나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반제품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 중간재를 생산할 때 역외산인 북한 생산 재료와 역내산인 FTA체결국의 재료를 동시에 사용해도 해당 FTA의 요건을 충족한 중간재는 최종재는 최종 물품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중간재 전체 가격을 역내 부가가치 (FTA체결국 내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로 계산된다.
이런 중간재 조항은 자동차 산업과 같이 부품의 조달이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활용하기가 좋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나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역외산과 역내산 재료를 이용하여 엔진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FTA체결국에 수출하거나 이 엔진을 완성차에 부착하여 FTA 체결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때 이 자동차는 역내산으로 인정받고 무관세 수출하여 FTA특혜를 받을 수 있다. 마침 북한에는 남한 기업이 투자했던 평화자동차가 있다. 평화자동차에서 엔진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게 하고, 이를 남한으로 반입하여 엔진을 만들면 된다. 그 엔진은 미국에 수출하여도 'MADE IN KOREA'로 인정받게 된다.
FTA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개별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류 또는 호의 주 형식으로 특정 가공공정을 규정된다. 특히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FTA에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경우 역내에서 발생한 가공공정의 수준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특정 공정기준 활용시 원재료 세번 또는 부가가치 발생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특정공정만 입증하면 되므로 원산지관리 편리하다.
이를 남북교역에 대비시킨다면 남한 기업은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 희토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FTA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의 특정공정기준 적용 가능여부 확인 후 수행공정이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지 엄밀한 확인 필요하다. 해당 공정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춘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는 원재료의 구매 증명서만 있다면 FTA인증을 충족시킬 여지가 많다.
이 조항의 좋은 점은 FTA 활용 수출업체의 사후 원산지검증 등 원산지 관리 비용 감소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가능성이 증가하고, 원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원산지가 인정되므로 단가가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이 특히 남-북-미 FTA에서 유용한 점은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왠만한 제품,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은 미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