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해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를 해소했다.
개정안은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 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꼐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