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용적률 500%면 나라 망하냐"…강병원 "부자 감세 특위냐"
◆…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 발언하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해 소급적용하면 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이날 양기대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1인 가구' 맞춤형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신도시를 조성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일본은 역 주변에 고밀하게 짓는다. 용적률 500%로 지어주면 나라가 망하느냐"고 말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같은 세미나에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려는데 금융으로 다 막아버려 살 수도 없고 가격은 올라간다"며 "1가구 1주택자 실소유자들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세금을 맞는 것 등이 재보선 패배 후 우리 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 사이에 지난 3∼4년간 해놓은 세제를 단순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규제 장치가 복잡하게 충돌하고 있어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서울시 구청장들이 종부세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특위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송 대표가 경선에서 거론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손질 등도 거론된다.
각종 규제완화 논의에 불이 붙는 구도로 흐르자 곧바로 지도부에서 신중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특혜 축소, 용산미군기지의 공공주택 개발 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모든 점을 고려하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