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세무사.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철 세무사(前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사진)가 오는 6월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불출마 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회원 여러분의 소망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진행된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850여 표의 차이로 낙선한 그는 "여망을 지키기 위해 현재까지 노력해 왔지만, 이번 6월에 있는 세무사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심했다"고 운을 뗐다.
김 전 위원장은 세무사 회원으로서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한 발언들로 입장문을 채웠다.
그는 "지금 세무사회는 사면초가에 휩싸여 있다. 우선 변호사 집단의 횡포에 막혀 세무사법의 개정은 최초 발의된 20대 국회를 지나 제21대 국회에서도 1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무엇보다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줄기차게 국회의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남 탓을 한다고 무능함을 숨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을 간과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단체인 세무사고시회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야 뒷북을 치는 형국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회원 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던 회원 게시판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쓴 소리를 냈다.
김 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이동의 제한과 대면 모임이 소강해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게시판까지도 폐쇄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를 뽑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며 "선거 때 마다 재발되는 유인물 사태는 회원들에게 가스라이팅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진단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후보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특정세력에는 관대하기까지 하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제는 굳어져버린 1인체제의 장기화가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세무사회의 반복되는 불법선거와 회무의 병폐를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3자 구도의 선거실패를 교훈삼아 현 회장을 휩싸고 있는 특정세력에 1대1 맞대결을 통한 선거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과는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제3의 예정자와는 최종 단일화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부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 회원으로 있으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진정 우리 세무사회와 회원을 사랑하는 참신한 후보가 회장으로 선택되어 회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충족되는 출발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