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한미정상회담 자화자찬...레토릭에 그쳐"
"文정권, 앞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레토릭'에 그쳤다"고 혹평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최고의 회담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려스럽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레토릭(미사여구)'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은 회담이었지만 답답함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표는 이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쿼드·Quad 등) 대중국 포위 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국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앞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발맞춰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탄식했다.
또한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는 미사일 지침 폐기 역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의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위험도 안고 있다"며 "미사일 등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완전한 주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아시아 평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자랑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비록 5년을 통치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약속과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정권 유무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안보 주권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