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프로세스 동력 확보·백신 파트너십 강화 등 성과로 꼽아
"북미대화 재개 확정,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감대 형성"
"성 김 임명, 우리 입장 반영"...비핵화와 상응조치 전향적 검토 할 것"
백신스와프 불발엔 "백신지원 요청 쇄도...한국군 백신제공 특별조치"
◆…청와대는 24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정상 방문접수로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0년 한미간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본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정상 방문접수로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0년 한미간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에서 밝힌 대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미국 측은 반드시 이번 문 대통령 방미가 커다란 성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한 바 있듯이 성의있게 대접해줬고 회담 결과도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고 거듭 방미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71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을 소제목으로 한 A4 용지 8장(국문 기준)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공동성명 준비 과정에서 현 시대가 한미는 물론 전세계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전환기를 맞은 상황임을 공감, 코로나 팬테믹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며 코로나 극복이 인류적 과제로 대두한 것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요구한 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따른 한미협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질서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정상간 공동성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과 관련해선 "서문에서 동맹의 뿌리 한미동맹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린치핀) 철통같은 동맹을 다짐했다"며 "이어 1장 한미동맹 새 장 열며 주로 동맹, 한반도 문제 등 전통적 한미관계 성과 진전 다뤘고, 2장 더 나은 미래 위한 포괄적 협력에서는 실질 협력과 대화 관계와 코로나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광범위한 내용 성명이라 처음에는 주미대사관 통해 협의를 진행해오다가 회담 일주일 경인 5월 14일경에는 안보실과 외교부가 외교부팀을 구성, 조기 방미해 일주일간 하루 수 차례식 밀도있는 협상 진행했고, 총합의 정책실 백악관과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명준비 주안점은 현재의 한미동맹에 머무를 게 아니라 미래 한미동맹 진화와 협력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협력 내용과 방향을 명시하는 이러한 합의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0여년 만에 한미 양국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등 시대적·역사적·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시기에 개최된 회담인 만큼 70년간 한미동맹을 되돌아보며 평가하며 현재는 물론 미래 동맹관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성명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두 정상의 신뢰·유대 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미사일지침 종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공급망·첨단기술·해외 원전시장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대응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 택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결과 북측에 설명하기 위해 북미접촉 제의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 북미대화 재개 시기를 확정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한미간 공감대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 거쳐서 고위급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차원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특히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주(駐)인도네시아 대사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깜짝 발표한 점을 그 근거로 꼽았다. 그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우리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성 김 대사는 이른 시일 내 우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덧붙여 "미국은 과거 합의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발언으로 톱다운 방식은 좀 힘든 것이란 전망'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착실한 실무협의 준비를 거쳐 고위급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한미 정상간 성명에는 중국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을 언급해 중국 측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선 "주한 중국대사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국 측의 입장은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원자력 협력이 언급됐는데 혹시 핵잠수함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물음엔 "핵잠수함 관련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당초 기대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선 "현재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와 스와프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백신 공급 관련 형평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우리 측에 대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남북 간의 독자적 협력을 지지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 관련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표현 자체가 북한에 대한 외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성명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18년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은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점"이라면서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확보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주 P4G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를 묻는 질의엔 "P4G 정상회의에는 중국 측에서도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발표는 P4G 회의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아마 한꺼번에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