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조사국 분석 “韓, 북·중 관계 중시하며 조정”
북한, 한미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
CRS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우려 분석도 있어"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6일(현지시간) 갱신한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반(反)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기후변화, 중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쿼드 구상 마련을 주도한 이후 한국의 쿼드 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쿼드 협력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최근 하니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남중국해-타이완 해협' 항해의 자유와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 등 중국 관련 문구가 담긴 데 주목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역내 관계와 관련,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와 과거 한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조치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한국의 증대된 역량과 자율성 확대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기 위해 동맹을 조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1979년 체결된 양자 미사일지침 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은 한미 관계에서 '지배적인 전략적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비핵화 조치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 재개를 우려하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제재는 문 정부가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출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위터 글 갈무리］
4개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즉각적 해결', 인도·태평양의 안보 증진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등을 합의했다.
쿼드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서 4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은 물론 이를 넘어서서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에 단합해 있다"며 "자유, 개방, 포용과 민주적 가치에 닻을 내리고 억압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반중국' 프레임이라는 쿼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