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 서울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2050 탄소중립위’ 출범
탄소중립위, 정책전환 콘트롤타워...文대통령 "최상위 거버넌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계획' 과제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 강조..."미래와 현재 우리에게 행복한 일 돼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위원들이 함께했다.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당연직 정부위원 18명과 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민간위원 77명 등 모두 97명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다"고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 투자에 나섰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일자리가 태동하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기후·에너지·산업·노동·언론·종교·교육·지자체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78명의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18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을 강조했다.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임을 설명한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거버넌스로서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공정 전환, 과학기술 등 여덟 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행전략을 수립하면, 정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청년들과 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500여 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앞으로 30년간 기술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실로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수단을 구체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으로 뒷받침되어야 함도 언급했다.
관련해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에 나섰다"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총 열두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RE100에 동참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12개 금융기관들은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다"며 "기술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脫)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인 점을 언급한 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함께 호응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준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한다"면서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는 국민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미래를 희망으로 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