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적신호'에…미래세대 순조세부담 확 는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

2019년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결과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조세부담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을 뺀 금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1억4306만원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 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됐고,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폭(10조 6000억원→54조4000억원)이 커졌다. 재정이 악화된데 따라 1년 사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대폭 늘어난 모양새다.  

연구결과, 2018년에 비해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이하 순조세부담)'은 전년대비 대폭 늘어났지만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변화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서비스‧교육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소비로 간주한 분석(회계I 기준)'에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 4306만원 늘었지만 현재세대의 대부분 연령층에서는 소폭 증가(최대 753만원↑)에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회계II 기준)'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 2941만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 중 중간연령층에서는 소폭 늘어나고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최대 595만원↑).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증가는 정부소비로 분류된 지출의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기인한다"고 했다. 
 

재정수지 악화로 세대간 불평등도 확대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세대간 불평등도(GI)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GI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세대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현재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회계Ⅰ기준)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회계Ⅱ기준) 역시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재정균형 위한 조세조정 규모 크게 늘어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장기재정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조정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 상향조정과 이전수입 하향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세조정을 실시할 경우 2022년 필요한 조세조정규모는 회계 I 기준으로 28.6%(2018년)에서 32.4%(2019년)로 3.8%포인트 늘어나고, 회계 II 기준으로 26.2%(2018년)에서 29.7%(2019년)로 3.5%포인트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 결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이며,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