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요구액 600조 육박…복지·고용에 219조 쓴다

부처 요구 내년 예산 593.2조…올해比 6.3%↑

각 정부부처가 기회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으로 6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시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예산(558조원)보다 약 35조2000억원(6.3%↑) 늘어난 액수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며 "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2050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증액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분야(환경)에 투입되는 예산은 12조4000억원으로, 올해(10조6000억원)보다 17.1% 더 늘렸다.

총량으로 따졌을 땐 보건·복지·고용에 쓰일 예산 규모가 가장 컸다. 219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증액 규모도 올해(199조7000억원)보다 9.6% 늘렸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정망,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쓰인다.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5.9% 늘어난 2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방 분야엔 올해보다 5.0% 증액된 5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한 예산은 0.1% 증액을 요구했다.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또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0.6% 감액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표]2022년 분야별 요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