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여당 내 선별지원 얘기 있어…얼마든지 협의 가능"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위헌? 공익적 성격 있어"
"종부세 폐지, 정책위 차원서 검토한 바 없다"
"금투세,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 한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 있어 이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 의견이 있지 않나.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골목 경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중물처럼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지급 대상은 몇 퍼센트까지 고려하느냐' 질문에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는 만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편지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이 모두가 다 위헌인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비록 행정이나 재판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면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한 예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이라고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이것이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언론과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로, 이분들의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야 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며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원룸에 살며 1년 임대료만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도 부담한다. 이런 청년들 지원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추진을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며 "더구나 우리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이다. 당시에도 곧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했는데 2022년 말 또 2년 유예로 준비기간이 4년 있었다"며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