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 정책적·재정적 지원 집중해달라" 강조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양극화·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청년과 여성 어려움 지속...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 등 해결과제 많아"
고용 개선법 공표에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함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위 상장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각성을 언급하며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소비는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일자리 양극화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보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와 가족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었다"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