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1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불만족 응답이 만족보다 2.4배 많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대기업 250곳·중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 체감 지수는 92.1로 지난해(93.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개혁 효과는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보통)을 기준으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8%였다. 반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9.0%를 기록하며, 두 응답 간 차이는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지난해(5.9%)에 비해 0.9%포인트 올랐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29.5%)',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9년 조사에선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14.6%)가 4위, 작년 조사(19.0%)에선 3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작년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0.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8.2%), 부정적(16.8%)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1.4%), 긍정적(9.0%) 등 긍정적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