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中 견제 덕”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합의 막바지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6.15 07:01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17년간 지속한 항공기 보조금 관련 보복관세 폐지 협상 마무리 단계

2019년 EU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판정에 따라 보복관세 분쟁…바이든 취임 후 4개월 유예

중국 항공산업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미·EU, 中 대응 위한 협력이 이익이라는 것 인식”

15일(현지시간) EU-미국 정상회의 성명발표서 언급할 가능성 커

조세일보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에서 에어버스 A350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과 유럽이 동맹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면서 17년간 지속된 양측간 항공기 보조금 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관세를 폐지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분쟁으로 인한 보복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시 17년간 이어진 양측간 무역분쟁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EU 주요 기구 수장들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미국 정상회의를 갖는데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측이 이와 관련된 합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2019년 와인, 위스키 등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EU는 이에 대응해 미 보잉사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양측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갔으며 지난 3월 에어버스, 보잉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모든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유럽위원회는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1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협상은 미국과 EU 사이, 그리고 브렉시트에 따라 EU를 탈퇴한 영국과 미국 간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또한, 지난주 미국과 항공기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통상대표와 관세 폐지에 대해 검토했으며 16일(현지시간) 영국을 방문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과 EU 양측이 현재 전 세계 항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자국의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응해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도 이번 합의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중국의 미래 항공우주 보조금에 미국과 유럽이 협력해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조리 촐린스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도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항공기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이는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 양측이 불공정한 중국 관행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Copyrightⓒ 2001~2021 Joseilb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