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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동산·건설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세미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6.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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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부동산·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 관계자는 23일 "최근 재개발 관련 건물 붕괴사고,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및 건설업종 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에서 중대재해·재난 대응팀 소속의 건설, 부동산, 노동, 형사, 산업안전보건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및 건설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심도 있게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방침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개발 및 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건설회사나 건설공사 발주자 등 건설공사 관계 당사자의 적용 가능성과 건설공사 계약 시 준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사례 등도 살펴본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 운용 분야와 관련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대형건물의 소유 및 관리구조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에 따른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책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기존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들을 예로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세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 과정에서 회사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인력과 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회사의 안전과 관련된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건설 분야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및 책임 관계를 파악하고, 사전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의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은 그간 정유회사 저유소 폭발 사망사건, 건설회사 지하철 공사현장 매몰 사망 사건, 항공기 추락사건,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 다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내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컨설팅, 자체 안전 조직, 규정 등의 정비에 대한 자문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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