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사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라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이 조치는 법안이 공포된 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가 매겨진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과세자료 성실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준다. 개정안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세특례는 내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제금액이나 한도에 대해선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