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신(新)양극화 위기도 커진 모습이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이라고 언급하며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시 이번 총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총 1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집행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000억원도 이번 추경안안에 추가 계상했다"고 말했다.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지급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조1000억원 규모 상생소비지원금 관련해선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린다"며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대형마트·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고용·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며 "40만명 이상에게 구직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회복,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추가 보강소요 6000억원도 계상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의 일자리, 문화소비 지원소요 등으로 3000억원을 계상했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2조6000억원이 쓰인다. 홍 부총리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000억원 확대한 총 3조3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며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총 12조2000억원의 교부금이 계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