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방안' 공개

필수요건 점검 등 5개 단계별 평가지표 제시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이 방안은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이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지난 4월 배포한 것으로 당초 비공개 방침이었으나 이후 그 내용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며 혼선이 빚어지자 공개키로 선회한 것이다.

평가방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은행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언급하고 있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고 있으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하는데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곳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