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지막까지 최선 다한 결정 높이 평가"
최저임금위, 12일 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5.04% 인상)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5.04% 인상한 데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사용자대표들과 민주노총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04%(44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9160원은 첫 9000원대 진입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7.2%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자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다"라며 사과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대표와 민주노총이 퇴장해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