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5.1%...탄핵정부보다 낮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에..."文정부, 1만원 빈수레 공약"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노무현정부 10.6%, 일하는 시민 배반"

"文정부,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 스스로 매장시켜...볼로소득성장 돼버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끝내 일하는 시민들을 배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 대표를 지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빈수레가 됐다"며 "박근혜정부의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4%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이번 결정에 따라 7.3%로 탄핵정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IMF 극복기였던 김대중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9%였다. 문재인정부가 계승하겠다고 했던 노무현정부는 10.6%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내년은 포스트코로나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대폭 지원해 시민들의 무너진 소득기반을 일으켜 세워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의 명목성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1%) 최저임금인상을 끝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는 요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스스로 매장시켜버렸다"며 "시민들은 부동산, 주식, 코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돼버린 것이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 지난해 대비 5.1%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대표와 민주노총은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9160원은 첫 9000원대 진입이지만 문재인정부가 약속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7.2%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