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투자손실 배상 결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토의에 부쳐진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를 기준으로 투자자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p, 부산은행은 20%p를 공통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67조원 규모의 펀드 환매 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고 지난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을 기록했다.
앞서 분조위는 KB증권, 우리·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 방식에 동의한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