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60억 원, 법인은 120억 원까지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이 개별차주에게 공여할 수 있는 신용 한도는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 원 △개인사업자 50억 원 △법인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게는 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법인은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20% 확대했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8억 원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경우 2016년에 신용공여 한도를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이번엔 개인사업자와 법인만 한도를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가격이 상승해 투자 한도를 넘어서게 된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에도 1년의 유예기간이 새로 정해졌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가 올라 한도(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따로 처분기간 규정이 없어 즉시 초과분을 처분해야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 보험업권이나 금융투자업권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업권에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1
금융당국은 이밖에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과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른 '경미한 사안'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이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때 금융위에 별도 신고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