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박영기 변호사 '관세평가법' 출간

세관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 총망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 분야에서 희소한 최신 서적
국내 법령, 판례와 WTO규정 총괄, 사례연습 다수 수록 
수출입업체, 다국적기업, 관세사에게 유익한 전문서적

관세평가라 함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결정방법·절차로, 우리나라 세관처럼 법인심사·기획심사를 다각도에서 적극 실시할 경우 회사담당자와 심사 대리인으로서는 관세평가의 실무와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관 심사가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위기상황 극복 후에는 그간 보류된 심사가 재개되면서 관세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평가가 관세형사, 품목분류와 함께 우리나라 관세법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관세사, 수험생이 유용하게 참조할 만한 관세평가 서적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발간한 '관세평가법'이 관세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관세법령과 고시를 요약하는데 그친 기존 관세법 서적들과 달리, 박 변호사의 '관세평가법'은 법 규정을 WTO협정·해설에 입각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음은 물론,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조세심판원결정과 유권해석까지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관세평가 경력자부터 초심자까지 누구든지 유익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서적보다도 풍부하게 소개된 판례와 후반부에 수록된 사례연습은 '관세평가법'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서 이 분야를 처음 접한 독자는 물론 학술, 실무, 수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세관 및 법무법인에서 오랜기간 관세 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서 "관세 심사, 자문,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집대성해 수출입 기업 및 관세분야 종사자들과 관세청 심사부서에 재직 중인 세관공무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기업체와 세관에서 필요성이 커짐에도 이렇다할 관련 서적이 부족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발간된 '관세평가법'은 관세평가 분야에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영기 변호사는 지난해 세관에서 수사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하해 해설한 '관세형사법'을 출간한 바 있다.

관세형사법 역시 법원의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등 세관 수사기관에게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