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靑 참모회의 주재하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 최우선...준비절차 단축"
국회에 추경 통과 감사의 뜻 전해..."코로나로 지친 국민에 큰 힘 될 것"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 성과 언급한 뒤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집행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대해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하여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했다.
문 대통령 이번 2차 추경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 최대 2천만 원 대폭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증액’,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취약계층 추가 10만 원 추가 지원’, ‘상생소비 지원금’ 등을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음을 힘줘 말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포함됐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수출에서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등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 점,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 등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는 점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