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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⑩기타

文정부 '탄소중립' 동력…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3년 연장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7.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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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제거절차 개선

쇼핑몰 형 등 구매대행업자의 범위 명확화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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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기타 분야 문답]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관련 재원에 충당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에서 오는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통 SOC 시설 확대, 균형 발전 등 다른 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의 배분조정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현재는 특별회계 재원을 교통시설(73%), 환경개선(25%), 균형발전(2%) 등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있다.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 적용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선(先)환급을 거쳐 원천징수하는 2단계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세제 도입에 따른 펀드 과세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기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에 맞추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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