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대국민 담화' 통해 부동산 정책의지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8000호·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요인'을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에 대해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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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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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며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투기개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해 저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