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2조원 확충...지방소비세율+지방소멸대응기금 각 1조원 충당
'대응기금'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엔 7500원 비율로 배분
2022년 1월 1일 시행, 집행은 4월 1일 목표...중앙-지방정부 협약안 마련
국세 對 지방세 비율 72.6% 대 27.4%...文대통령 공약엔 다소 미흡
◆…당정청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입법안에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김영배 특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중앙정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십여차례 회의를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입법 발의안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대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10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원, 기초단체 7500억원의 비율로 배분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집행 시기는 내년 4월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안을 만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관련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 가량 더 오르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달성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인 바 있다“면서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최상의 2단계 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박 정책위의장, 김 특위위원장, 김영진·김경협·김성주·박재호·양기대·유동수·이해식 의원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