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하고 지급액 상향해야"
"출국금지 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국세청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 너무 야박한 신고포상금 제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되었다.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100만원에서 2019년 8억 1300만원으로 약 73.9배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9년 43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금액도 2006년 6억 3800만원에서 2019년 75억 50만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지급금액도 2006년 550만원에서 2019년 28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적다"면서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수급의 기대가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기간 늘려야
한편, 입법조사처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간 연장으로 체납징수효과가 높아지긴 어렵지만, 반복적인 연장요청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출금금지 기준 요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행 10만원보다 낮추는 방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20%)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 연간 200만원 한도)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를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소규모 영업장이나 사업장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을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평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