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면세점 업계 지원책을 확실한 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광객 입출국 여건 등을 감안해 대책의 적용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관세청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면세점 방문객은 1067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수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9조3534억원(37.6%) 감소한 15조 505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 4월까지 방문객 수는 198만명, 매출액은 5조5440억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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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면세점 돕는 지원책 내놨지만… "예측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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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면세점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는 지원 대책 시행 기간을 특정 일자로 규정하고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 따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면세점 지원 방안으로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와 제3자 해외반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제3자 해외 반송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로 허용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면세점 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당초 올해 3월 31일까지이던 적용 시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 내 면세점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품목별 영업요율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공항의 면세점에 여객감소율을 반영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이후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 '삼중고'로 인한 면세업계 등 연관 산업의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제선 상품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이 시행 중이나 대부분의 지원책이 단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 수 또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