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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 한번이나 읽어봤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8.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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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규정한 헌법부정 농정인식에 엄중한 우려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하는 편협함, 농정 무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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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 = 윤석열 대변인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경자유전 원칙 폐지를 밝힌 발언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한민국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윤 전 총장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윤 대선예비후보는 또한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농업의 발전이 규제로 막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최근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인양 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 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기보다, '스마트팜 밸리'화 되어 대기업의 토건사업화 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스마트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자본여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농정에 대해 규제개혁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윤 대선예비후보의 농정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 대선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만큼 현재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라며 "그러한 윤 대선예비후보가 헌법이 예정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고, 농정현실에의 편협한 인식과 무지만을 드러낸다면, 국민의 지지는 신기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300만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농업인과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도 '부정식품' 발언과 '페미니즘' 발언으로 정치권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총장의 잇따른 설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중 '부정식품' 발언은 충격"이라며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負)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제학자들은 늘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 왼손을 쓰기도 하니, 그들의 말은 가려서 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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