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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가이드]

③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사례별 계산방법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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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법인-적자법인 등에 따라 계산방법 달라져

전년도 산출세액기준 또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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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흑자법인과 적자법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산출세액 + 가산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 수'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소득금액(익금-손금)>-이월결손금] × 12/6 × 세율(2억이하는 10%, 2억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 초과는 25%) × 6/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이다.

다만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도 올해 매출이 줄어 전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기 버겁다면 중간예납 기간인 올해 1월1일부턴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중간예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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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A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지난 2020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과세표준 6억원 ▲산출세액 1억원 ▲감면세액 3000만원 ▲총 부담세액 7000만원 ▲원천납부세액 1600만원이다.

A주식회사의 2021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부터 계산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계산식은 '(2억원×10%)+(4억원×20%)=1억원'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억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00만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00만원)}×6/12= 2700만원' 계산식에 따라 2700만원이 나온다.

■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B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 중간예납기간(1~6월) 결산내역은 ▲과세표준 5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 + 세무조정 1억원(익금산입 1억5000만원 - 손금산입 5000만원) ▲공제감면세액 2700만원 ▲2021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만원이다.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1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5억원) × 12/6 × 20%(2억원 이하 10%) = 1억80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해야 한다.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억8000만원) × 6/12(중간예납기간)'으로 계산하면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은 9000만원이 나온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5억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로 계산해 3500만원이다.

2021년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만원) - 공제감면세액(2700만원) - 원천납부세액(15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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