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발표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기연장 등 지원도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경제 회복 뒷받침하는 세무검증 운영"
올해 초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운영방안(1만4000여건 수준 운영)을 발표하고,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을 대폭 덜어주는 쪽으로 징세행정을 설정했다. 중소납세자가 대상인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조사기간의 50% 이내로 줄이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업무지침도 만들었다.
올해 하반기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 국세청은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도·소매업 6억원 등)이거나 작년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든 차상위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2% 이상(500억원 미만)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도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뉴딜·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유예 조치에 더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 등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을 도입해 세무멘토링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종전까진 상담을 신청할 때 나눔 세무·회계사가 임의로 지정됐는데, 앞으론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극복, 경제회복을 위한 세무검증 완화 조치, 자료 국세청)
주요 신고세목 납부기한 연장…장려금 조기 지급
국세청은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했다. 세정지원 대상엔 하반기 주요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이 들어간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사업영위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진행상황·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 AR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7월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거나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알리고 있다.
또 하반기 시작되는 소득잘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