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부동산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민생침해 분야 강력 대응
◆…국세청은 13일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하 자금출처 검증은 물론, 고액 전세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 연합뉴스)
불법대부업자, 생필품 유통 문란 등 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 사적 사용 등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하반기에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합동대응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화하고 개선된 포상금 제도를 통한 생활 속 탈세 제보 활성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 등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인 탈세 행위 차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의 전세금을 포함한 부담부 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를 통해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청렴을 위해 신규직원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 대상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극적 업무추진 우수사례 창출은 우대,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해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세사실판단·기준(법령해석) 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법 관련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