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100% 지급'에 이낙연 "형평성 손상됐다"

이낙연 "국민, 국회 결정 받아들일 것...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

이재명, 12일 '전도민 100% 지급' 전격 발표..."文대통령도 할 수 있다 말해"

경기도내 반대 시군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90% 지급도 허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형평성 손상'이라며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한국노총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질문에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된다"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눴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전 도민 100% 지급’ 강행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반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예상되는 재정 추가분에 대해선 "경기도가 3천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한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道)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기도 산하 대형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덧붙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그간 민주당 경선 TV토론회 등을 통해 이 지사의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입장과 관련해 ‘당정청 합의 존중’과 ‘재정이 미흡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이날 이 지사가 전격적으로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내 경선 예비후보들은 물론 도내 지자체와의 갈등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