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망령 판쳐...베네수엘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 판치는 나라 돼"
대통령 중임제 개헌·고시 및 의대 부활·노동개혁 등 공약 제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죽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TV홍카콜라를 통해 기자회견하는 홍 의원［사진=홍준표 TV홍카콜라 방송 제공］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고 여권 대권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했다"면서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 집권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대북‧외교‧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여기서 막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정권교체를 강력 주장했다.
그는 국정 개혁 7개 과제로 ▲대통령 중임제 추진·행정구조 2단계 개편. 국민기본권 신장 방향의 개헌 추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행정 시스템에 AI‧블록체인‧빅데이터 도입 ▲쿼터 아파트 도입 및 공급 대폭 확대 ▲강성노조 등에 대한 노동 유연성 확보 ▲기업 규제 철폐·민간 일자리 창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사시·행시·외시·의과대학 부활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0~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정보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 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 격차는 커졌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70년대 세계 7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들은 반미주의와 포퓰리즘에 빠져 후진국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되어갑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집권 세력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를 앞세운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석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사회 시스템, 국가 제도를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더 나갔다가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의 정권교체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선진국 시대를 이끌어 갈 이 나라 주류 세력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갈등은 격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최고조에 와 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정 대개혁을 제대로 해낼 ‘강력한 리더쉽’과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탄핵 대선 이후 , <프리덤코리아 포럼>을 통해 국가 정상화,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8,000여명의 국민 인뎁스 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 시대의 요구를 듣고 G7 선진국 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로 디펙트(Zero Defect)’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저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국정철학과 국가운영의 기본이념은 좌우 이념을 넘어선 국익우선주의입니다. 국익우선과 국민중심의 나라경영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위한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의 7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행정 시스템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국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경남도 행정·재정 개혁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던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채무 1,000조의 재정파탄 상태를 균형재정으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 사회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면서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정기구를 개혁하여 선진국 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은 유지하되, 국익수호를 위해 해외분야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하고 공수처는 폐지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고 모든 수사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직무회계 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대북 강온 정책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오히려 절정에 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상호불간섭 주의와 체제경쟁 주의를 원칙으로 독일식 통일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로 국가 존엄과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변국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간 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방부문은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하고 미래 전자전 시대에 걸맞게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계 전반은 특정한 이념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중심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EBS만 남기고 KBS, MBC를 민영화하여 민간 방송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 대한민국 검사가 되어 이 땅의 정의를 세웠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을 거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경선에 나온 후보들 모두 원팀(One team)이 되어 내각과 당에서 나라 정상화와 선진국 시대를 다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 희망의 나라로 우리 함께 배를 저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홍 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