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18일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영국·독일·중국 등이 결제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금법 개정안 가운데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제외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지급결제 관련 부분은 보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