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힘 실어줘...다만 靑과 무관함 강조
국민의힘·언론단체·시민단체 반발에 내년 대선 정국 갈등 첨예화될 전망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본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낀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인 셈이다.
이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언급해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앞선 ‘언론자유’ 발언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이 상충된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언론 말살·언론 장악’을 위한 밀어붙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체위 재석위원 16명 중 9명 찬성을 얻어 최종 의결됐다. 따라서 이달 25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