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측이 정치적 왜곡...논쟁은 비판에서 시작”
“당내서 기본소득 우려 상당해... 연 60조원 들어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측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기본소득 공약이 토론회서 허가받아야 하느냐는 발언과 관련, "기본소득 논쟁을 열어야 하며 토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내 친문 의원의 기본소득 토론 제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니 토론하자고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이 허가받으라고 반대하느냐. 우리는 반대하지만 당신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면 논쟁해보자는 것”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허가를 받는 등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당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면 환영한다, 논쟁해보자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이) 논쟁하자고 하는데 비판해놓고 규정짓는 것은 논쟁하자는 태도가 아닌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김 의원은 “그게 맞는 말인가. 논쟁할 때 비판해서 논쟁이 시작되고 승부를 가린다”며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서 승부를 가리는데 자꾸 공격한다. 승패도 가리면 안 되는데 자꾸 공격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말이 안 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친문 성향 민주당 내 연구 모임인 민주주의 4.0에 속한 홍영표, 김경문 등 20명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캠프 측에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민 “이재명 캠프, 논쟁 받아들일 자세 안 돼...캠프 전체 의견이면 심각”
진행자가 ‘기본소득 토론을 성토대회로 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후보 측 전략 담당인 민영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논쟁을 폄훼하는 것이고 논쟁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 비판에 대해 더 나은 제안을 제시하든지 설득하든지 해야 한다”며 “만일 (이재명 캠프의) 전체 의견이라면 심각하다. 자기주장이나 캠프의 주장을 모두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내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기본소득이 우리 당의 당론이 되어버린다는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해 60조가 들어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의 예산이 22조다. 모든 예산을 다 ‘영끌’하듯 끌어모아 복지 예산 줄었다고 5년 내내 논쟁됐던 적 있다”면서 “60조 예산을 끌어모은다면 그 이후 왜 이 예산 줄어들었는지, 이 사업해야 한다 등 그 논쟁이 임기 내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반이재명 전선의 의원들 20분이 기본소득 관련해 공격적으로 문제제기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데 대해선 김 의원은 “(반이재명은) 부당한 표현”이라며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기본소득이 문제다 그 말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토론을 하는 게 맞지 당신 마음속에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냐,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기본소득 토론 방법을 후보 간 토론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의원 토론 등 방식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토론회를 여는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함께하자고 했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면서 “(토론)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야 한다. (기본소득이) 대세라고 가면 시한폭탄처럼 뇌관이 될 수 있다.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후보 간 토론 혹은 전문가하고 토론, 의원 토론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 토론은 별도로 후보 중심 토론을 해야 한다. 거기에 다른 분들이 같이 하면 토론의 성격이 안 맞을 수 있다”며 “또 후보 간 토론도 한 번 제안하려고 한다. 각 후보 캠프에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가 없고 선관위도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오늘 께 선관위와 각 캠프의 책임자들과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조율해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