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노동시장 유연성·노사협력 분야 OECD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 지적
"현 정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 외면...특권귀족노조 기득권만 강화시켜"
해결책은 '노동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부여' 주창
그린페이퍼 제도 도입...'졸속 정책' 막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의지도 밝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노동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캠프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 전 원장［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최재형 캠프 기자실에서 "제 노동개혁 비전은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한 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 고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으로 멀쩡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업적·반시장적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고용 비용을 낮추고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사실상 자신의 두 번째 공약인 노동 개혁과 관련, "우리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해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점' '불투명한 회계처리', '노조간부의 비리 만연' 등 특권노조가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전 원장은 '노동현장에서의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노사관계에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재형 캠프는 '그린페이퍼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페이퍼'는 토론과 토론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잠정적 보고서 및 협의 문서를 뜻하는 말이다.
‘그린페이퍼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졸속 정책, 졸속 입법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 중 하나가 그린페이퍼 제도"라면서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국민의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수렴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