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허성권 KBS노조위원장 1인 시위현장 찾아 공감
민주당 대선후보들 중 의견 갈려...박용진·김두관 등 개정안 우려 나타내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에게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23일 오전 당 대표실을 찾아 이준석 대표에게 '언론악법 저지 공통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 후보들의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들이랑 힘을 모아서 저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전 원장은 제안서를 전달한 뒤 취재진에 "정권 말기에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국회 앞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의 언론중재법 반대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원희룡 전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바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언론이 내부 고발자나 취재원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시민 제보사항이나 비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가짜뉴스는 사실 유튜브에 많은데 (언론중재법에선) 빼놨다"며 "유시민 전 장관 본인이 노무현재단 관련계좌 검찰 압수수색을 퍼뜨렸는데 유튜브가 포함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빠져나갈 사각지대를 만들어줬다”고 유 이사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허성권 노조위원장은 “이 법안에 입안한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독소조항에 맞춰 기사를 써보라. 기사를 쓸 수가 없다. 못 쓰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자면) 천편일률적인 홍보성 기사밖에 없다”고 동조했다. 제소자가 가짜뉴스임을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라지만 기자들로서는 기사 작성에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설명이다.
최 전 원장도 시위 현장을 방문해 “당대표-예비대선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드리고 원 후보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마음을 모아서 언론악법을 어떻게든지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려고 왔다”고 연대투쟁을 강조했다.
◆ 민주당 대선주자 중 박용진·김두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감 나타내기도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중에선 김두관·박용진 후보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도 있어 당 지도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6명의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먼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열린 토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연합뉴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도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시행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 정도의 고의나 중과실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썼다는 기자가 있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언론환경의 급변으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그런 매체로 인한 또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굉장히 미약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